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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등수가제 빨리빨리" 정 "다른 현안 많아…"
작년 9월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 이후 일정도 못잡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3-15 1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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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해 건정심 회의에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을 속히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계의 시급한 현안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지난해 '차등수가제 폐지-야간예외-110명 이하 미적용' 등 3개안을 골자로 하는 차등수가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현재 복지부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른 현안이 많아 아직 재논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급여과 신은경 사무관은 "작년 9월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보고받은 이후 다른 현안에 밀려있다"며 "조속한 시인 내에 논의를 재개할 생각이지만 논의 시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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