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시민단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중단"
공동입장 표명…지자체 선거용 사업 의혹 제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3-16 18:10:57
-
가
-
URL복사 
시민단체들이 복지부가 내달부터 추진하려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추진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16일 공동입장을 내, 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실패가 예견되는 사업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추진안이 중소병원의 값싼 간병인력 중심의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서비를 비급여화하고 민간의료보험 상품개발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시민사회, 관련단체와 간담회 한 번 하지 않았다면서, 지자체선거용 선심성 사업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전락시키고 있다는 의혹마저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에서 파견업체의 간병인도 인정하는 부분, 건보환자뿐 아니라 의료급여환자에 대하 간병료 본인부담금 부과, 간호 인력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부분 등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보호자 없는 시범사업은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 기간과 대상 병원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16일 공동입장을 내, 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실패가 예견되는 사업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추진안이 중소병원의 값싼 간병인력 중심의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서비를 비급여화하고 민간의료보험 상품개발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시민사회, 관련단체와 간담회 한 번 하지 않았다면서, 지자체선거용 선심성 사업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전락시키고 있다는 의혹마저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에서 파견업체의 간병인도 인정하는 부분, 건보환자뿐 아니라 의료급여환자에 대하 간병료 본인부담금 부과, 간호 인력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부분 등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보호자 없는 시범사업은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 기간과 대상 병원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간병인 시범병원 12곳…병원당 7천만원 지원 2010-03-11 15:21:1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