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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회귀할 거 아니냐" "의전원 강제 반대"

의사양성학제 토론회에서 교과부-의학계 입장차 재확인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3-18 12:00:59
의사양성학제를 두고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학전문대학원을 근간으로 한 단일학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김춘진, 신상진, 박영아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학교육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의대·의전원장협회 신좌섭(서울의대) 전문위원은 의사양성학제 선택권, 대졸자 및 고졸자 선발 비율을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전문위원은 “교과부 산하 의·의치의학제도개선위원회 평가소위 결론은 현 시점에서 의대, 의전원의 우열을 판단할 수 없고, 의전원 제도에 대해 의학계, 이공계, 자연계가 부정적 입장이라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의·의치의학제도개선위원회 정책소위는 의대와 의전원 2개 체제를 공존하되 동일 학교 내 병행체제를 해소하거나(1안), 고졸자와 대졸자를 유연하게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단일학제를 도입할 것(2안)을 제안한 상태다.

의대든, 의전원이든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새로운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경우 고졸생(학석사통합과정), 대졸생 입학비율 역시 대학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전문위원은 “그러나 교과부 입장은 1안이든 2안이든 대졸자 입학 비율을 일정 퍼센트 이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의학교육계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정책(의전원)을 밀고 나가려는 교과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 이공계, 자연계 등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제도를 강제할 이유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의사양성학제 선택권과 대졸자/고졸자 선발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교과부는 대학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교과부 김관복 대학지원관은 “대학 자율 선택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 병행체제 대학 대부분이 일시에 의대로 회귀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할 경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의료전문인력 양성이 불가능하고, 이미 대학에 재학중인 의전원 입시 준비생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기본 입장은 의사양성학제를 새로운 단일학제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김관복 대학지원관은 “4+4를 근간으로 하는 의학전문대학원체제로 의전원과 의대를 하나의 체제 속에 통합하면 의사양성체제의 통일성 확보, 동일 교육후 이종 학위 수여 등 병행대학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졸자 입학과 함께 고졸자도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입학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해 로스쿨처럼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에 고졸자 입학을 허용하되 대졸자 입학 비율을 더 높게 설정, 의전원의 기본틀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는 “인턴제 폐지를 통해 의사양성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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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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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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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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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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