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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페이스 오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3-22 06: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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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과 리베이트 쌍벌제를 대하는 복지부의 이중적 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에는 복지부의 역할이 컸다.

법안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조항은 빠져있는 대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및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조항은 포함돼 논란이 불가피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복지위 의결 과정에서도 우려의 의견들도 많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안은 복지위를 무사통과했다. 복지부 고위 관료가 팔을 걷어 붙이고 여야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상임위에서 복지부의 친절한(?) 설명에 호의를 표했을 정도다.

이에 반해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복지부의 행보는 전혀 다르다. 복지부는 전 장관이 필두로 언론이나 외부공간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보다 먼저 시행해야 한다', '3~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 대해서는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며 방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사고법 통과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만 했던 환자,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힘있는 의료계의 편에 서서 법 논의를 주저한다며 씁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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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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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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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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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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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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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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