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촉매제로 해 불을 지핀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올 한해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의료계의 경우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지불제도 개편이 공론화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논의의 장에 들어온 모양새가 되버렸다.

건보공단 , 지불제도 개편 공론화 시도

지불제도 개편 주장이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정형근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 때문이다.

특히 정 이사장은 올해 의료계와 함께 총액계약제 초안을 만들어 2012년 시행하자는 구체적인 액션플랜까지 제시하면서 보건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총액계약제와 관련해 의료공급자들과 진전된 논의나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나온 정 이사장의 발언은 지불제도 개편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액션이라는 분석이다.

매년 급증하는 진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시바삐 진행되어야 할 지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수면 아래서만 맴돌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강공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도 "늘어나는 진료비로 인해 건강보험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 현실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총액계약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없다"고 공론화에 무게를 뒀다.

의협 "총액계약제, 논의나 협상 대상도 아니다"

건보공단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공론화 시도에 의료 공급자들은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로서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 이슈화가 결코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언급을 삼가해왔다. 의료공급자들은 최근 건보공단과 제주도에서 진행한 '워크숍'이 자칫 총액계약제 논의의 시발점으로 해석될까 경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형근 이사장을 통해 총액계약제 주장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자, 이슈화 저지를 위한 선 긋기에 나서고 있다.

의협이 성명을 통해 "총액계약제는 논의나 협상대상도 아니다"고 한 것이나 경만호 회장이 "총액계약제 주장을 소 닭 보듯 해야 한다"면서 "(총액계약제) 플래카드를 달면 토론의 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 이러한 맥락이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의 성명이 나왔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도의사회 정기총회가 '총액계약제' 성토의 장이 될 것이 자명해 총액계약제가 의료계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의료계 총액계약제 공방 계속된다

총액계약제 이슈는 건보공단과 의료계의 성명이 오가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건보공단은 최근 출범시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통해 '한국식 총액계약제' 모델을 설계하는 작업에 나선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무기로 삼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파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특히, 건보공단과 의료계는 상당한 냉각기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형근 이사장은 참석예정이던 검진의사회 학술대회에 불참했고,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수진자업무 오류와 관련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하반기에 진행될 2011년 수가협상은 어느해보다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0년 수가협상에서 가입자에 의해 총액계약제를 부대조건으로 담자는 주장이 제기돼 의료계가 반발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정 이사장이 총액계약제 2012년 시행을 들고 나온 상황에서,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가 제기된다면 의료공급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총액계약제에 대한 거부감이 의료공급자들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일부 의료공급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접근전략을 펼친다면 의료공급자들간의 갈등도 전망된다.

의료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총액계약제가 올해 가장 큰 화두로 됐다"면서 "내년도 수가협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