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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청와대, 의대신설 검토" 정부 "아니다"
교과부 등 "사실 무근"…부실대학 퇴출 맞물려 촉각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3-23 0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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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의대 신설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부처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대 신설 움직임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2일 “의대 신설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면서 “이는 일부 대학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시절 목포대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논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기획재정부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백산 사무관은 얼마 전 법무법인 세승이 주최한 의료경영세미나에서 “1천명당 의사 수가 1.7명으로 OECD 평균인 3.1명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부족하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백 사무관은 “당시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전반적인 방향성을 피력한 것”이라면서 “복지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의대 신설에 대해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의료계 관계자는 22일 “청와대 고위층에서 의대 1곳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학 이름까지 언급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의료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대 신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교과부는 경영이 부실한 8개 대학에 대해 올해말까지 경영 컨설팅을 통해 정원감축, 통폐합을 유도하고,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내년 말까지 학교를 폐쇄할 방침이다.
만약 의대가 설립된 대학이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면 해당 의대 정원을 다른 대학에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심을 얻기 위해 의대 신설을 공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의료계 일각의 시각이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 신설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최근 목포대 고석규 총장이 취임사에서 의대 유치를 공식화하자 27일 정기 대의원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대 신설 움직임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2일 “의대 신설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면서 “이는 일부 대학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시절 목포대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논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기획재정부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백산 사무관은 얼마 전 법무법인 세승이 주최한 의료경영세미나에서 “1천명당 의사 수가 1.7명으로 OECD 평균인 3.1명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부족하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백 사무관은 “당시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전반적인 방향성을 피력한 것”이라면서 “복지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의대 신설에 대해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의료계 관계자는 22일 “청와대 고위층에서 의대 1곳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학 이름까지 언급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의료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대 신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교과부는 경영이 부실한 8개 대학에 대해 올해말까지 경영 컨설팅을 통해 정원감축, 통폐합을 유도하고,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내년 말까지 학교를 폐쇄할 방침이다.
만약 의대가 설립된 대학이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면 해당 의대 정원을 다른 대학에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심을 얻기 위해 의대 신설을 공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의료계 일각의 시각이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 신설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최근 목포대 고석규 총장이 취임사에서 의대 유치를 공식화하자 27일 정기 대의원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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