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외과 흉부외과 수가 인상 10개월 점검

보건복지부는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점점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자 2009년 7월부터 수가를 각각 30%, 100% 가산했다. 그러나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빅5 집중현상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수급 불균형과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수가 인상 10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의료기관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편) 수가 인상효과 빅5 집중, 지방은 적자 허덕
(2편) 외과·흉부외과 수련환경 달라진 게 없다
(3편) 지방대병원 수가인상 상대적 박탈감 심화
(4편) 여전히 목마른 중소병원·동네의원
(5편) 정부가 나서야 진료 기피과가 산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수가를 각각 30%, 100% 가산한 결과 서울 빅5는 진료비 수입이 급증한 반면 지방 대학병원은 수가 인상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학병원은 수가 인상후 진료비 수입이 오히려 감소해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해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 인상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해 심평원에 상급종합병원들이 2008년, 2009년 7~9월 진료분으로 지급받은 총진료비 자료를 요청했다.

심평원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상급종합병원 외과의 2009년 7~9월 총진료비는 2155억원으로 2008년 같은 기간 1778억원에 비해 21%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서울의 소위 빅5는 808억원에서 997억원을 벌어들여 외과 전체 진료비 증가율 21%보다 높은 2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흉부외과에서는 빅5의 진료비 증가율이 더욱 두드러졌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흉부외과의 총진료비는 412억원에서 537억원으로 30% 늘었지만 빅5는 190억원에서 257억원으로 35% 증가세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별로 보면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외과 빅5의 진료비 수입 변화를 보면 서울의 1병원이 60억원(285억원에서 345억원), 2병원이 38억원(178억원에서 216억원), 3병원이 19억원(163억원에서 182억원), 4병원이 28억원(117억원에서 145억원), 5병원이 43억원(66억원에서 109억원)으로 대부분 20억원 이상 늘었다.

이들 외과 빅5 이외에 진료비가 20억원 이상 늘어난 상급종합병원은 서울의 7병원이 유일하며 지방 대학병원 중에서는 2곳만 각각 11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8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형병원 중 8곳은 수가 인상 효과가 기껏 2억원 이하에 불과했다.

심지어 서울의 10병원은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수입이 오히려 2천여만원 줄어들었다.

흉부외과는 빅5와 나머지 대학병원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의 1병원과 2병원만 같은 기간 진료비가 각각 27억원, 16억원으로 10억원 이상 증가했고, 3병원이 4억원, 4병원이 9억원, 5병원이 9억원 수가 인상효과를 봤다.

나머지 대학병원 가운데 3곳만 5억원 이상 수입이 증가했고, 10곳은 1억원 미만이었다.

특히 서울의 10병원 흉부외과는 2008년 3개월간 5억 9천여만원을 벌었지만 수가 인상후 4억 3천여만원으로 1억6천여만원, 13병원은 8천여만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에서 두 번째로 흉부외과 진료비 수입이 많은 M병원 역시 수입이 9천여만원 줄어 환자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직격탄을 맞았다.

이처럼 빅5와 그 외 대학병원간 외과, 흉부외과 수입 격차가 확연해지면서 극소수 대형병원들만 수가 인상 효과를 보고 있다.

외과와 흉부외과 진료비 수입 증가분을 합산한 결과 1병원이 88억원, 2병원이 55억원, 3병원이 24억원, 4병원이 37억원, 5병원이 53억원이었다. 이를 연간 수입으로 단순 추계하면 1병원은 무려 350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들 빅5 이외에 외과와 흉부외과 수입 증가분을 합해 10억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은 2곳에 지나지 않는다.

13개 상급종합병원은 수입 증가가 5억원 이하여서 수가 인상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고, 대부분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1년 사이 전체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에서 빅5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과가 45%에서 46%로, 흉부외과가 46%에서 48%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