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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용효과약 처방 인센티브제' 도입 요구
실거래가제 간담회, 주사제 사입 보고 부담 완화도 주문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3-31 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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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마련된 시장형 실거래가제 간담회에서 주사제 사입과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의협 유승모 보험이사, 조남현 정책이사,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상희 과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관련해 의원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래 주사제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사입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데 행정적인 부담이 인센티브 보다 무겁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의협은 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와 관련해 "약제비를 일정부분 줄일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라며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망라해 평균가를 정해놓고 평균가보다 낮은 약을 처방한 병원에 차액을 인센티브로 주는 비용대비효과약 처방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용대비효과약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면 약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승모 보험이사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다.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 이용할 여력이 없어 1차의료관을 이용하는 것인데, (일반약을)비급여로 전환해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일반약은 급여를 인정하고 병원급에서 사용하는 일반약은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협의 요구와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의료계에도 도움이 되고 가입자 쪽에서도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좋은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유 이사는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협을 시작으로 병협(4월 1일), 약사회(4월 8일), 제약협회(4월 9일)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의협 유승모 보험이사, 조남현 정책이사,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상희 과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관련해 의원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래 주사제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사입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데 행정적인 부담이 인센티브 보다 무겁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의협은 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와 관련해 "약제비를 일정부분 줄일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라며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망라해 평균가를 정해놓고 평균가보다 낮은 약을 처방한 병원에 차액을 인센티브로 주는 비용대비효과약 처방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용대비효과약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면 약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승모 보험이사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다.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 이용할 여력이 없어 1차의료관을 이용하는 것인데, (일반약을)비급여로 전환해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일반약은 급여를 인정하고 병원급에서 사용하는 일반약은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협의 요구와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의료계에도 도움이 되고 가입자 쪽에서도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좋은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유 이사는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협을 시작으로 병협(4월 1일), 약사회(4월 8일), 제약협회(4월 9일)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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