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의사양성학제를 4+4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근간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서자 의학계는 정부가 사전에 짜놓은 각본대로 의전원 전면전환을 강행하려 한다며 강력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오후 3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교과부는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 방안으로 두가지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중 하나는 의전원(4+4)과 의대가 공존하는 방안이다. 교과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 체제든, 의전원 체제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서울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등과 같이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들은 의대 또는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해야 한다.

현재 의대, 의전원체제인 대학도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의전원, 의대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 졸업생은 의학사, 의전원 졸업생은 의무석사가 수여된다.

그러나 교과부는 의전원에 한해 상당한 ‘당근’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예들 들어 의전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BK21 등 계속 지원, 의과학자(M.D-Ph.D) 육성지원 사업 확대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의전원 재학생 중 결원이 발생하면 다음 년도 신입생 정원을 결원만큼 증원하도록 허용하는 특혜를 주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책은 의대와 의전원간 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 과잉공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대에 직면할 공산이 적지 않다.

또 교과부는 수도권 학생들의 지방 의전원 대거 입학으로 인한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 입학생의 지역할당을 권장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이 의사양성학제를 선택하도록 하지만 의전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교과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또하나의 방안은 새로운 의사양성학제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의사양성학제란 4+4 의전원을 ‘근간’으로 하면서 입학정원의 일부를 고교 졸업생에게 할애, 학석사통합과정(2+4)으로 뽑는 방안이다.

학석사통합과정인 pre-med 과정은 기존 의예과에서 담당하던 전의학 교육과정(2년)을 의전원에서 수행하고, 전의학 교육과정과 의학기본과정(4년)을 합해 6년간 의사양성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새로운 의전원에는 대졸(4+4), 고졸(2+4) 모두 입학자격이 주어지며 학위는 모두 의무석사가 수여된다.

학석사통합과정 설치시 고졸자, 대졸자 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하지만 교과부가 4+4 의전원을 ‘근간’으로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만큼 학석사통합과정 입학생 비율은 전체 입학정원의 50% 미만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과부는 이런 새로운 의사양성학제로 일원화되면 인턴제 폐지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같은 교과부의 2개 안은 의대·의전원장협회 입장과 크게 다르다.

협회는 대학이 의대, 의전원 중에서 선택하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일정한 문호를 개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대는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를 학사 졸업자 편입학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전원 역시 정원의 일부를 고교졸업자 중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단일화한다면 대학이 고교졸업자, 대학졸업자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적어도 교과부의 안처럼 4+4 의전원을 근간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과부가 4+4 의전원 체제에 무게를 둔 의사양성학제 개편안을 제시할 움직임을 보이자 의학계가 발끈하고 있다.

의대·의전원장협회 모 교수는 5일 “교과부가 미리 방침을 정해놓고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와 의학계를 들러리로 세워 의전원으로 전면전환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대·의전원장협회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어 만약 교과부가 각본대로 의전원체제를 밀어붙인다면 전체 의대교수 투표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와 19일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 마지막 회의를 전후해 교과부가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