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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제약협회 불편한 만남…앙금 풀리려나?
복지부, 9일 제약협 대상 시장형 실거래가제 설명회 개최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04-09 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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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늘 만남이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단체별 의견수렴을 위한 릴레이 설명회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는 점에서, 최근 공방을 벌인 복지부와 제약협회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8일(어제) 시장형 실거래가제 부작용을 언급한 제약협회의 대중 광고에 반박 입장문을 냈다.
앞선 6~7일 제약협회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시 ▲대형병원 등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강화시켜 주며,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며, ▲제약사와 중소병원, 동네약국에 이중삼중 고통을 안겨 줄 것이라는 내용의 대중 광고를 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관련 비용을 R&D투자로 전환시켜 제약산업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리베이트가 합법화될 것이라는 제약협회의 입장을 맞받아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오히려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저가거래 실적은 다음해에 약가인하로 연계돼 보험재정 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효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 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10월부터 시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작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제도 시행 의지를 다시금 천명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최근 한 행사에서 제약협 대중광고를 지목하며, "신문에 광고 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반대한다 할 것이 아니고 리베이트를 끊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런 복지부와 제약협회의 대립에 불안한 기색이다.
국내 A사 관계자는 9일 "제약협회의 과감한 결정(대중광고)에 내심 놀랬다"며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줘서 속이 후련하긴 한데 정부에 밉보여 일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국내 B사 관계자도 "정부 상대로 강경 대응으로 나가면 이로울 게 없어 보인다"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와 제약협회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관련 설명회는 오늘 오후 4시 심평원 지하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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