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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로 환자 현혹하는 의료광고 심의 강화
의료광고심의위, 환자유인·병의원간 경쟁유발 우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04-10 0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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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위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는 비급여고지 의무화 도입에 따라 가격경쟁 광고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의료광고 심의에도 확대,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이어 "가격을 고지한 광고의 경우 의료기관간 경쟁 유발 및 환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 진료비의 세부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의료광고심의위에 접수된 광고건 중 A병원은 가격을 고지했다가 심의위 측에서 세부 항목을 나열할 것을 요구하자 고지를 취소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의료기관이 가격고지를 통해 환자를 현혹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심의위 측에 접수해 왔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가령 쌍꺼풀 수술의 경우 광고 내에서는 100만원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 수술 과정에서 검사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해 150만원이 됐다면 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를 현혹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심의위 측의 설명이다.
의료광고심의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세부항목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광고에 기재된 진료비+알파가 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고지 의무화 취지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관과 환자가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주고 받기 위한 것인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기재할 경우 의료기관간 경쟁유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심의를 통해 가능한 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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