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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분업→국민조제선택제도' 전환 총력
연구용역 추진-국정감사 통해 분업 재평가 이슈화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4-14 06: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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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올해를 '의약분업 재평가 원년'으로 삼아 '국민조제선택제도'로 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시행 10년을 맞아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먼저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국회 정책토론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의약분업 재평가를 이슈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시민단체와 연계해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이런 방식의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현 제도를 폐지하고 의사의 선택에 의해 직접 조제하거나 필요할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제도로 재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10년이 되었으나 정부가 내세운 정책효과는 발현되지 않은 채 1차 의료기관 몰락 위기, 국민불편 및 의료비 부담 가중, 건보재정 파탄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행 문제점을 이슈화해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병원협회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해 1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연구책임자에 연세의대 박형욱 교수(의협 법제이사)를 선정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의 의약분업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적 관점에서 의약분업 성과 재조명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시행 10년을 맞아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먼저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국회 정책토론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의약분업 재평가를 이슈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시민단체와 연계해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이런 방식의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현 제도를 폐지하고 의사의 선택에 의해 직접 조제하거나 필요할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제도로 재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10년이 되었으나 정부가 내세운 정책효과는 발현되지 않은 채 1차 의료기관 몰락 위기, 국민불편 및 의료비 부담 가중, 건보재정 파탄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행 문제점을 이슈화해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병원협회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해 1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연구책임자에 연세의대 박형욱 교수(의협 법제이사)를 선정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의 의약분업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적 관점에서 의약분업 성과 재조명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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