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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가 장려대상?…경만호 회장 자중하라"
사보노조, 비판 성명…"리베이트 수수자 가중 처벌"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4-16 1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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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는16일 성명을 내고 "국민정서와 사회통념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경만호 회장을 비판했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 "리베이트는 실질적인 가격할인으로서 가격경쟁의 중요한 형태라며 규제 대상보다는 장려의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노조는 성명에서 "공정한 거래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 사례인 의약품 리베이트 현실을 외면한 채 ‘리베이트의 장점’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분노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료인들만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 유럽 등에서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을 막기 위해 강력한 쌍벌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시장형 실거래제 공청회에서 의협 조남현 정책이사가 말한 ‘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을 못 만나면 리베이트는 근절할 수 있겠지만 신약 정보와 신약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발언도 문제삼으면서 "의협 집행부가 어처구니 없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전한 시장 질서로 제약 산업의 비용절감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그 출발은 ‘준 자’ 보다 ‘받은 자’를 가중 처벌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리베이트에 대한 들끓는 여론과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의협집행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선량한 의사인 대다수 회원들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뼈를 깎는’ 자성으로 자중과 근신이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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