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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리베이트 사건, 당국 실적쌓기 전락 우려
검·경찰, 국세청, 토착비리 수사 확대…업계 "예방 주력할 때"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04-19 1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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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는 리베이트 근절은 찬성하지만, 제약업종이 이들 기관의 실적올리기 표적이 되서는 안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검·경찰, 국세청의 제약업종 리베이트 수사 성과는 지난해 말 기점으로 봇물을 이뤘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말 제약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전남대 등 광주지역 대학병원 4곳의 의사들을 무더기 기소했고, 올 2월에는 대전지경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대전과 충남북 지역 종합병원 봉직의와 개원의, 그리고 공중보건의들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주 12일에는 부산지경이 제약사 6곳에서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고 이중 12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해당 재단 산하 부산, 서울, 노원 병원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15일에는 강원지경이 의약품 처방 대가로 억 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전 현직 공중보건의 8명을 기소했다.
국세청도 지난 2월 말 일부 제약사가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기 위해 무자료 매출을 발생시키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관련 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업계는 이같은 제약업종 집중 단속에 실적올리기 표적 수사는 안된다는 반응이다.
국내 A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도 좋지만, 최근 단속 기관의 움직임을 보고 있노라면,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된 듯하다"며 "리베이트 규모로 따지면 제약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새발의 피 수준인데, 아마도 산업 규모가 만만하니까 타깃으로 삼지 않나 싶다"고 불평했다.
국내 B사 관계자는 "이제는 과거 비리 적발보다는 앞으로의 비리 근절에 힘쓰야 한다"며 "과거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운 제약사는 한 군데도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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