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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과거 비리에 집착 말아야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04-19 0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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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 검찰, 국세청 등이 이들이다.
활약 또한 종횡무진해 과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뒷돈을 준 제약사나 이를 받은 의료계 인사들이 처벌 받는 사례가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을 통해 들리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직시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과거의 리베이트 행위를 들춰 처벌하는데 온 힘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부정적 행적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처벌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겁을 먹는 이도 존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제에 잘못된 관행, 즉 리베이트를 단절하는 게 목표라면, 제약회사 어느 곳도 자유롭지 못한 해묵은 비리를 캐내기보다는 장래의 비리에 대해 강력처벌 의지를 천명하는 편이 나아 보인다.
과거의 비리에는 면죄부를 주고, 앞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계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하자는 것이다.
약사법 개정,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등 기준시점 이전의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면을 선언해야 한다.
정부 기관은 더 이상 과거 비리에 초첨을 맞춘 수사보다는, 미래의 비리 척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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