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 1077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됐다는 점은 주목해볼만 하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증가세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도 1분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077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당기흑자의 주요인은 국고지원금이 연간 예산액 3조 9123억원 중 1분기(25%) 예상액 보다 2956억원, 담배부담금(예산액 1조 630억원)이 504억원 각각 조기집행된 결과다.
정부지원금의 조기집행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2383억원의 적자상태로, 하반기에는 배정액의 감소에 따라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주목할만한 점은 보험급여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둔화됐다는 것.
보험급여비 지출은 수가(평균) 2.05%인상과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 증가율인 13.4%보다는 낮았다.
하지만 급여비 청구실적을 보게 되면 병원은 전년대비 23.78%, 종합병원은 15.45%나 늘어난 반면 의원은 4.03%, 한방은 5.52%, 약국은 8.31%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의원과 약국이 높은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을 상쇄시킨 셈이다.
건보공단은 또 4.9%의 보험료인상과 징수율제고 등 재정안정대책 노력에 따라 보험료수입 등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점도 흑자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수입확충, 재정 누수방지 등 재정안정 자구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반 활동 강화를 통한 연 5천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