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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약대 6년제 3자회동은 밀실행정"
“정부, 전문가그룹, 시민단체 등의 공론화 필수” 주장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4-06-11 1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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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와 관련해 전격 회동을 갖기로 한 데 대해 한 보건시민단체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천문호, 이하 건약)는 11일 성명을 통해 3자 회동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의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건약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복지부 장관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두 거대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며 서로 합의하는 선에서 약대 6년제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밀실야합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습은 이익집단의 힘에 휘둘려가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이익단체간의 이권다툼으로 전락시키고 그 합의과정에서 밀실야합으로 해결하려는 복지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촉발한 김화중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약대 학제개편은 비단 약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해 당사자들만의 합의로만 진행되어서도 안된다”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현 약학교육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올바른 약사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천문호, 이하 건약)는 11일 성명을 통해 3자 회동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의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건약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복지부 장관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두 거대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며 서로 합의하는 선에서 약대 6년제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밀실야합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습은 이익집단의 힘에 휘둘려가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이익단체간의 이권다툼으로 전락시키고 그 합의과정에서 밀실야합으로 해결하려는 복지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촉발한 김화중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약대 학제개편은 비단 약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해 당사자들만의 합의로만 진행되어서도 안된다”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현 약학교육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올바른 약사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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