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외래 100명 초과하면 최소 30%-최대 70% 삭감

복지부, 차등수가 구간별 추계…90명 기준 30~40% 감액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4-26 12:29:39
진찰료 차등수가 기준의 100명 상향조정시 이를 넘어설 경우 최소 30%, 최대 70% 삭감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서면전달한 ‘차등수가 적용기준과 지급율 추계’에 따르면,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80명과, 85명, 90명, 100명으로 하고 지급율 적용구간을 2단계부터 4단계로 했다. 지급률은 역으로 해석하면 삭감률을 의미한다.<아래 표 참조>

앞서 제도개선소위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오후 6시 이후 야간진료시 차등수가 예외적용과 건보재정 중립을 전제조건으로 진찰료 차등수가 기준의 상향조정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 차등수가(의원급 해당) 기준은 75명 이하시 100% 수가적용, 76명에서 100명 10% 삭감, 101명에서 150명 25% 삭감, 151명 이상시 50% 삭감 등이 적용돼 매년 700억~800억원의 진찰료가 삭감됐다.

차등수가 적용기준과 지급률 추계 시뮬레이션 결과.
제도소위 위원들에게 전달된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 중립과 야간 적용 제외를 전제로 80명 기준 81명에서 100명은 20%, 101명에서 150명 40%, 150명 초과시 65% 등이 각각 삭감된다.

85명 기준은 두 가지 경우로 86명에서 100명은 25% 삭감, 101명에서 150명 50% 삭감, 150명 초과시 62.2% 삭감 등과 86명에서 100명 30% 삭감, 101명에서 150명 50% 삭감, 150명 초과시 58% 삭감 등으로 나뉘었다.

90명 기준의 경우, 3개 구간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적용돼 경우에 따라 삭감폭이 최대 70%를 넘어섰다.

우선, △91명에서 150명은 40% 삭감, 150명 초과시 71.6% 삭감 △91명에서 150명 30.8% 삭감, 150명 초과시 50% 삭감 △91명에서 110명은 30% 삭감, 110명 초과시 56.2% 삭감 △91명에서 110명은 36.4% 삭감, 110명 초과시 50% 삭감 등이다.

100명 기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찰료를 토해 내야 하는 상황도 제시됐다.

이 경우, △101명에서 150명은 30% 삭감, 150명 초과시 지급율 -51.6% △101명에서 150명은 40% 삭감, 150명 초과시 지급율 -19.2% △101명에서 150명은 50% 삭감, 150명 초과시 98.2% 삭감 △101명에서 150명은 60% 삭감, 150명 초과시 83.5% 삭감 △101명에서 150명은 70% 삭감, 150명 초과시 72.6% 삭감 등이다.

또한 적용구간을 2개로 할 경우 가상치도 도출됐다.

90명 기준, 91명 이상시 30.2% 삭감 및 100명 기준, 101명 이상시 52.2% 삭감 등이다.

이번 결과를 도출한 보사연 신영석 박사측은 검토의견으로 90명 기준으로 91명에서 110건은 30% 삭감, 110명 초과시 56.2% 삭감 등이 가장 이상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봐야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명확해 질 것 같다”면서 “의견이 통일되면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