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쌍벌제 저지"…경만호 회장 등 국회 법사위로
법사위 오늘 리베이트 쌍벌제 심의…설득 나서기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4-26 13:04:45
-
가
-
URL복사 
의사협회 임원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저지를 위해 국회로 향했다. 목적지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실이다.
의사협회는 26일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이 오늘 오후 국회로 총출동,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쌍벌제 법안 도입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번 행보는 25일 막을 내린 정기대의원총회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시 의약분업 철폐요구 등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벌제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면 최종단계인 본회의까지 가게 된다.
상임진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형사처벌을 위한 위법 요건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제고할 것을 비롯해 현행 제재근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점, 유독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데서 오는 형평성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26일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이 오늘 오후 국회로 총출동,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쌍벌제 법안 도입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번 행보는 25일 막을 내린 정기대의원총회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시 의약분업 철폐요구 등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벌제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면 최종단계인 본회의까지 가게 된다.
상임진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형사처벌을 위한 위법 요건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제고할 것을 비롯해 현행 제재근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점, 유독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데서 오는 형평성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의협 대의원회 "의약분업-쌍벌제 입법안 폐기" 2010-04-25 18:12:3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