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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다 망한다는 인식으로 불복종 투쟁해야"
쌍벌제 법사위 통과에 격앙…특정 제약 불매 운동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4-28 1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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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결국 올게 왔다"면서 격앙된 반응이다. 당장 의사협회는 집회 시위 등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예고대로 복지부와의 대화 단절 선언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불법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인 약가제도 개선, 의약분업 철폐 목소리도 높일 계획이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2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시도의사회장 등 각계의 의견을 물어 집회‧시위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다 검토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정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행동에 나서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 이사는 이어 "연장선상에서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든 쌍벌제 법안을 추진한 복지부를 더 이상 파트너로 인정하기 어렵다. 정책 결정자인 복지부장관에 대한 불신임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 쌍벌제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의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좌 이사는 "인터넷에 몇몇 제약회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독려할 일은 아니지만 굳이 말릴 생각도 없다. 회원들의 분노가 그렇게 표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좌 이사는 또 "쌍벌제가 통과되면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오리지널을 처방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쌍벌제로 인해 약제비 절감 약속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봐야 하며, 약제비가 증가는 결국 복지부의 귀책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선 의사들의 반응은 더 격하다. 의사들은 정부가 유독 의사들만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의사협회가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로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내과의사 A씨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 이제 오기가 생긴다"며 "모든 의사들이 다 망한다는 인식을 갖고 정부에 불복종으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도 "말만 앞세우다 이 지경을 만들었다. 이제 뒷북치기도 신물이 난다"고 비판했다.
서대문구 내과 개원의 B씨는 "쌍벌제 법안통과에 앞장서 로비한 제약회사들이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더 이상 그 회사의 약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C교수는 "공정경쟁규약에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시행되면 우리나라 의학 발전의 미래는 없다. 의료산업화, 신성장동력은 헛구호가 될 것이다"며 "의사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몰렸는지 참담할 따름이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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