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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 개편후 의사·간호 1등급 급증

상위그룹 등급 상승 뚜렷…시장 구조조정 이어질지 주목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5-03 06:46:00
4월부터 요양병원 의사,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가 개편된 후 수가 가산 1등급 요양병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는 올해 2/4분기부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가 병상수 기준에서 입원환자 수에 대비한 의사, 간호인력 수로 바뀌고, 등급별 가산 및 감산 수가가 개정됨에 따라 심평원에 의사, 간호인력 등급별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심평원이 2일 공개한 요양병원 의사, 간호인력 등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산등급 요양병원들이 더 높은 등급으로 이동한 경향이 뚜렷했다.

요양병원 의사등급(단위 : 기관수)
우선 의사등급의 경우 1등급(입원료 10~20% 가산)이 전체 795개 요양병원 가운데 무려 603개로 76%를 차지했다. 수가 개정 이전인 1/4분기의 경우 1등급(10% 가산)이 310개(39%)였던 것과 비교하면 300여개가 1등급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에 따라 수가가 가산되지 않는 기본 등급인 2등급은 1/4분기 437개(55%)에서 126개(16%)로 크게 줄었다.

수가가 감산되는 3~5등급은 1/4분기와 비슷했다.

1/4분기와 비교할 때 3등급(15% 감산)은 18개에서 24개로, 4등급(30% 감산)은 8개에서 2개로, 5등급은 27개에서 40개로 집계됐다. 전체 감산등급 요양병원은 1/4분기 10%에서 2/4분기 9%로 1% 감소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등급(단위 : 기관수)
간호인력 등급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1등급(60% 가산)은 1/4분기 141개에서 2/4분기 202개로 61개가 늘었다.

1등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2등급(50% 가산)은 361개에서 241개로 감소했고, 3등급(35% 가산)은 161개에서 160개로 거의 변동이 없었고, 4등급(20% 가산)은 44개에서 90개로 증가했다.

전체 요양병원 중 가산등급(1~4등급) 비중은 1/4분기 88%에서 2/4분기 87%로 비슷했다. 그러나 1/4분기에는 2등급, 3등급, 1등급 순이었지만 2/4분기에는 2등급, 1등급, 3등급 순을 보여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상위 등급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가가 20~50% 감산되는 6등급 이하는 의사등급과 마찬가지로 1/4분기 10%에서 9%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편의 특징은 가산등급에 대해서는 입원료 가산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감산등급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 큰 불이익을 줘 시장 개편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구조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약사가 상근하는 것을 전제로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중 4개 직종 상근자가 1명 이상일 때 일당 1710원을 가산받는 요양병원은 257개로 3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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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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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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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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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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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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