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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기 힘든 차등수가의 벽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05-10 06: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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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통과시킨 차등수가제 합의안은 이비인후과에는 반갑지 않은 결과.
의료계 일각에선 차등수가제에 야간가산이 제외된 것만으로도 의료계에서는 상당한 성과로 보고 있지만 오랜시간 차등수가 폐지에 공들여왔던 이비인후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듯 하다.
오랫동안 염원했던 차등수가제가 여전히 유지될 뿐만 아니라 적용기준 75명 또한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만난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 설득해왔는데 이 같은 결과에 그쳐 맥이 빠졌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이비인후과에서 차등수가 폐지는 최대 숙원사업처럼 계속돼 왔다. 심지어 의사회장이 바뀔 때마다 회장 후보들은 공약으로 차등수가제 폐지를 내걸었고 당선 이후에도 최우선 과제로 차등수가제 폐지를 꼽아왔다.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차등수가라는 장벽까지 더해져 진료할 맛이 안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30분대기 3분진료'를 막기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이 또한 과연 차등수가제가 3분진료를 막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비인후과는 또 다시 차등수가제 폐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벌써부터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차등수가제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엿보이고 있다. 이비인후과가 염원하는 차등수가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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