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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약 선택권 박탈 등 리베이트 근절책 검토
복지부, '의약품선정심의위' 구성, 구매계약 체결 등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05-12 12: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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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복지부가 대책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법안 추진 등 정부가 강도 높은 리베이트 근절대책 논의와 맞물리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일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일선 민간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쌍벌제를 통해 근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이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가능한 5~6월 중으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논의 중인 대책은 단순히 교육시간을 늘리는 차원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리베이트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의 리베이트와 관련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구조적으로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앞서 지난 7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진행된 복지부 주최의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건강정책과, 의약품정책과, 보험약제과 관계자가 참석해 공보의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의약품 구매계약을 외부인으로 구성된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공보의들의 재량권을 보장해줬던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그는 "현재 일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로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자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광선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리베이트 사건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 협의회 차원에서도 공보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며 "다음주 임시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이 왜 잇따라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얼마전 리베이트 건으로 문제가 된 공보의에 대해 대공협 징계위원회 회부할 지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법안 추진 등 정부가 강도 높은 리베이트 근절대책 논의와 맞물리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일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일선 민간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쌍벌제를 통해 근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이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가능한 5~6월 중으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논의 중인 대책은 단순히 교육시간을 늘리는 차원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리베이트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의 리베이트와 관련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구조적으로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앞서 지난 7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진행된 복지부 주최의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건강정책과, 의약품정책과, 보험약제과 관계자가 참석해 공보의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의약품 구매계약을 외부인으로 구성된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공보의들의 재량권을 보장해줬던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그는 "현재 일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로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자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광선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리베이트 사건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 협의회 차원에서도 공보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며 "다음주 임시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이 왜 잇따라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얼마전 리베이트 건으로 문제가 된 공보의에 대해 대공협 징계위원회 회부할 지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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