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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의사를 예비범죄자로 몰았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 "의약분업 제도적 평가 필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5-13 22: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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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13일 오후 라디로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의사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에 대해 정서적으로 강한 반감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의료계는 의약품 거래나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의사와 국민간의 신뢰를 깨면서 의사를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데에는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일선 개원가에서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을 막는 것과 관련해서도 "영업사원이 병의원을 방문할 때 새로운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알리고, 시판후 임상시험도 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리베이트를 주고받는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항의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학술대회나 제품설명회 등 리베이트도 허용범위가 있음에도 의료계와 제약계, 정부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쌍벌제 처벌규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그러면서 의약분업 평가 등 전반적인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비가 의약분업 10년만에 3배로 뛰었다"면서 "전체 의료비중 3조원은 의약분업 이전에 없던 조제료"라고 약사를 겨냥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선택분업 주장은 현재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제도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의약분업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제도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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