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요양병원 40여개만 고해성사…실사 후폭풍 예고
심평원 자진신고 결과 참여 저조, 정부 압박 불만도 팽배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5-19 12:39:23
-
가
-
URL복사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과거 의사, 간호인력, 영양사 등을 허위, 착오 신고한 내역을 고해성사하도록 한 결과 40여 요양병원이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자진신고율이 저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대적인 실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지난 12일까지 전국 800여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07년 11월 이후 심평원에 의료자원을 잘못 신고한 내역을 자진신고 받았다.
착오 신고사항 정정 대상은 병상수, 의사(한의사),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식대 인력(영양사, 조리사) 등이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심평원이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40여개 요양병원이 신고서를 접수했다.
그러자 자진신고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심평원은 당초 지난 5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의 요청에 따라 12일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도 전국 회원병원 원장들에게 친서를 보내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해 말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122개 기관이 의료인력 등을 편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고, 최근 모 요양병원이 의료인력을 허위신고해 9억여원을 부당청구한 사례 등을 놓고 볼 때 자진신고율이 낮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이 부당청구 의심 요양병원 리스트를 200여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자진신고한 요양병원이 40여개에 불과한 것은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신고를 기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계는 향후 6·2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인 실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반면 요양병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 요양병원 원장은 “RUG(일당정액수가), 인력차등제 등 요양병원 수가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고, 인력산정기준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어놓고 무조건 깨끗하게 운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일당정액수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실사를 받지 않은 요양병원이 몇 개나 되겠느냐”면서 “이미 문제가 된 것은 다 걸러져 더 이상 감출 것도 없는데 왜 계속 압박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자진신고율이 저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대적인 실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지난 12일까지 전국 800여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07년 11월 이후 심평원에 의료자원을 잘못 신고한 내역을 자진신고 받았다.
착오 신고사항 정정 대상은 병상수, 의사(한의사),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식대 인력(영양사, 조리사) 등이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심평원이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40여개 요양병원이 신고서를 접수했다.
그러자 자진신고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심평원은 당초 지난 5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의 요청에 따라 12일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도 전국 회원병원 원장들에게 친서를 보내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해 말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122개 기관이 의료인력 등을 편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고, 최근 모 요양병원이 의료인력을 허위신고해 9억여원을 부당청구한 사례 등을 놓고 볼 때 자진신고율이 낮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이 부당청구 의심 요양병원 리스트를 200여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자진신고한 요양병원이 40여개에 불과한 것은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신고를 기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계는 향후 6·2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인 실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반면 요양병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 요양병원 원장은 “RUG(일당정액수가), 인력차등제 등 요양병원 수가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고, 인력산정기준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어놓고 무조건 깨끗하게 운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일당정액수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실사를 받지 않은 요양병원이 몇 개나 되겠느냐”면서 “이미 문제가 된 것은 다 걸러져 더 이상 감출 것도 없는데 왜 계속 압박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 "요양병원 과거사 고해성사 안하면 엄중 처벌" 2010-05-04 17:55:4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