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처방료 신설 추진 파장예고
-12.6%에서 +3.2%까지…진료과별 수입 상당한 격차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6-15 12:19:43
-
가
-
URL복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처방료를 신설하면 각 진료과별 진료비 수입 증감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돼 의협의 상대가치 조정작업을 놓고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은 진찰료를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이원화하는 한편 처방료를 신설하는 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상대가치연구개발단에 제시한 바 있다.
15일 상대가치연구개발단이 의협의 안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처방료 신설시 2002년도 대비 각 과별 진료비 수입이 -12.6% 이상에서 +3.2%까지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과 계열의 진료과 수입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내과계열의 상당 진료과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정신과 진료비 수입이 -12.55%로 가장 크게 급감했으며 ▲ 재활의학과 -10.05% ▲ 성형외과 -6.92% ▲ 마취과 -6.70% ▲ 정형외과 -6.63% ▲ 산부인과 -4.27% ▲ 신경과 -3.03% ▲ 해부병리과 -1.93% ▲ 신경외과 -1.63% ▲ 임상병리과 -1.60% ▲ 일반외과 -1.34% ▲ 진단방사선과 -1.23% ▲ 안과 -0.24% 등의 진료비 수입 감소 순을 보였다.
또한 수입 증가 진료과는 ▲ 결핵의학과 3.15% ▲ 흉부외과 3.15% ▲ 소아과 2.57% ▲ 내과 1.59% ▲ 가정의학과 1.26% ▲ 일반의 0.18% ▲ 피부과 0.96% ▲ 비뇨기과 0.49% 등은 진료비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여기에 대해 “심평원 분석은 약 처방에 대해서만 한정된 것이다”며 “의협이 추진하는 처방의 개념은 약 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와 시술을 포함한 것으로 개념이 다르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이어 “처방에는 모든 시술이 포함되는 것으로 처방료가 만들어진다고 하여 진료과별 수입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개발단 관계자는 “의협이 현재 진찰료에 묶여 있는 처방료를 별도로 구분할 경우 처방률이 높은 진료과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고 처방률이 낮은 진료과는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게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특히 외과계열의 진료과 상당 부분이 손실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업무량 상대가치와 위험도에서 보상이 있을 수 있으나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진찰료를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이원화하는 한편 처방료를 신설하는 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상대가치연구개발단에 제시한 바 있다.
15일 상대가치연구개발단이 의협의 안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처방료 신설시 2002년도 대비 각 과별 진료비 수입이 -12.6% 이상에서 +3.2%까지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과 계열의 진료과 수입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내과계열의 상당 진료과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정신과 진료비 수입이 -12.55%로 가장 크게 급감했으며 ▲ 재활의학과 -10.05% ▲ 성형외과 -6.92% ▲ 마취과 -6.70% ▲ 정형외과 -6.63% ▲ 산부인과 -4.27% ▲ 신경과 -3.03% ▲ 해부병리과 -1.93% ▲ 신경외과 -1.63% ▲ 임상병리과 -1.60% ▲ 일반외과 -1.34% ▲ 진단방사선과 -1.23% ▲ 안과 -0.24% 등의 진료비 수입 감소 순을 보였다.
또한 수입 증가 진료과는 ▲ 결핵의학과 3.15% ▲ 흉부외과 3.15% ▲ 소아과 2.57% ▲ 내과 1.59% ▲ 가정의학과 1.26% ▲ 일반의 0.18% ▲ 피부과 0.96% ▲ 비뇨기과 0.49% 등은 진료비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여기에 대해 “심평원 분석은 약 처방에 대해서만 한정된 것이다”며 “의협이 추진하는 처방의 개념은 약 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와 시술을 포함한 것으로 개념이 다르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이어 “처방에는 모든 시술이 포함되는 것으로 처방료가 만들어진다고 하여 진료과별 수입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개발단 관계자는 “의협이 현재 진찰료에 묶여 있는 처방료를 별도로 구분할 경우 처방률이 높은 진료과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고 처방률이 낮은 진료과는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게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특히 외과계열의 진료과 상당 부분이 손실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업무량 상대가치와 위험도에서 보상이 있을 수 있으나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의협, '진찰료 이원화'-'처방료 신설' 검토 2004-06-04 12:05:15
- 상대가치체계 개편작업 윤곽 잡혀 2004-05-17 12:12:3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