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진 중심의 리더십 구축과 중소병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교수(사진)는 25일 오후 민주당 전현희 의원 주최로 열리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다.
박형근 교수는 앞서 배포된 주제발표문을 통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으로 대표되는 공공 지역거점병원은 흔히 적자와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 등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낙후된 공공병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민간병원도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지원하는 방안을 공표했다.
박 교수는 “복지부가 지정 운영하는 지역거점병원의 위상을 취약게층을 위한 구호병원 수준으로 설정한다면 목표와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구호병원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이 우리 현실에서 필요하고 타당한지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며 명확한 목표설정을 주문했다.
거점병원의 의료진 중심 리더십 구축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전문의 채용의 계약제 도입으로 의사의 소속감이 떨어지고 병원 리더십 체계가 외해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5년 이상의 일정기간 근무경력을 갖춘 의사의 경우, 정년 혹은 장기근속과 더불어 대학병원의 안식년과 같은 연수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근 교수는 특히 “공공병원과 민간 지역거점병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진료 연계체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병원과 진료범위가 중첩되지 않도록 전문화를 유도하는 지원, 육성 모델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이외에도 △간호서비스 전달체계를 전인간호체계로 전환 △지방공기업 정원 적용 규제 완화 △병원시설 및 장비, 인력관리 지원 등도 지역거점병원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역설했다.
박형근 교수는 “민간병원으로 지역거점병원 지원 및 육성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다만, 해당 중소병원을 취약계층 진료를 중심으로 한 구호병원으로 전환시킬지, 아니면 경쟁력 있는 지역거점병원으로 발전시킬지 분명한 목표설정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지난 3월 ‘지역거점공공병원 간담회’에서 지방의료원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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