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은 대학에 의사양성학제(의대, 의전원 등)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떤 학제를 선택하더라도 지원을 차별화해선 안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영아 의원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는 현재의 의대와 의전원 병행체제를 조속히 종결하고 각 대학의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과거처럼 의전원 전환과 BK21 사업 등 다른 정책수단과 인위적 연계를 지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좋은 의사 양성이란 목표는 의전원과 의대라는 학제의 차이로 달라질 수 없다”면서 “학제로 인해 정부 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뤄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전원을 선택하지 않은 대학들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의전원제도가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수많은 문제점들을 새롭게 야기 했다고 환기시켰다.
박 의원은 “교육주체인 이공계 교수, 의대 교수 모두가 의전원을 선호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비싼 등록금과 보다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의전원 제도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