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괄적인 분만수가 50% 인상안은 산부인과 병의원의 도시 집중화를 초래해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이 더 늘어날 것이다."
경실련 등 건강보험가입자단체 및 건정심 위원들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검토중인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안에 대해 이 같이 지적하고 향후 방안을 제시했다.
가입자단체는 분만수가 인상만으로는 산과를 살릴 수 없다며 지적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실장은 "산부인과의 시급한 문제는 농촌 지역에 부족한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을 늘리는 것인데, 정부는 무조건 분만수가만 높이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가만 인상한다면 분만 건수가 낮은 농촌지역의 산부인과 보다 분만건수가 많은 도시지역의 대형 산부인과만 득을 보게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단순히 분만수가 인상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분만실이 운영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정부 및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는 공중보건의 활용 및 임신초기부터 신생아 건강까지 책임지는 '임산부 등록의' 도입 등 실제 산모를 위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괄적인 분만수가 인상안 보다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농촌지역 산부인과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는 얘기다.
또한 가입자단체들은 수가인상과 관련해 상대가치제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건정심 위원인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은 "상대가치점수는 5년마다 개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진료행위에 대한 조정없이 특정 진료과 또는 특정행위의 상대가치점수만을 인상한다면 진료행위 간 균형성이 파괴되며 그 결과는 진료과 간 또는 진료행위 간 보상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외과, 흉부외과 상대가치점수를 30%, 100% 인상했지만 전공의 지원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일부 대형병원의 수입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가입자단체 측의 설명이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앞서 외과수가 인상과 관련해 건정심 회의에서 수가 인상만으로는 전공의 지원기피 및 진료과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추진했다"며 "그 결과 외과의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했으며 또 다시 산부인과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가를 인상, 국민들에게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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