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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참패, 의대-의전원 개편안 발표 차질
청와대 내각 개편 마무리 이후 의사양성학제 확정 유력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6-03 1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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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 중 의사양성학제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지만 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3일 “아직 장관께 의사양성학제 개편안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의사양성학제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지만 지방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와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하자 현 정부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미 청와대가 일부 장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입각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명단에 오르고 있다.
만약 교과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의사양성학제 개편안 발표도 상당 기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과부는 의사양성학제 개선안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 장관 교체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결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치의학제도개선위원회가 권고한 2개 안의 범위 안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의·치의학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 의전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안과 학석사통합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학제를 단일화하는 안을 교과부에 제안한 상태다.
이 중 교과부는 대학이 의대, 의전원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되, 의전원 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의사양성학제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지만 지방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와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하자 현 정부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미 청와대가 일부 장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입각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명단에 오르고 있다.
만약 교과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의사양성학제 개편안 발표도 상당 기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과부는 의사양성학제 개선안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 장관 교체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결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치의학제도개선위원회가 권고한 2개 안의 범위 안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의·치의학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 의전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안과 학석사통합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학제를 단일화하는 안을 교과부에 제안한 상태다.
이 중 교과부는 대학이 의대, 의전원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되, 의전원 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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