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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4개월 이내 일차의료 강화방안 마련"
경만호 회장과 간담회, 건보·의약분업 재평가도 추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6-09 1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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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은 이날 정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시킬 최선의 방안은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경 회장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의료계,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의협이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장관은 산부인과 분만수가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도 "단시일 안에 분만기관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적어도 줄어드는 속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하기까지 복지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또 의사협회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채택한 15개 대정부요구사항과 관련해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이들 방안은 급증하는 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재정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전 장관은 또 올해로 30년이 지난 건강보험과 시행 10년을 맞은 의약분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경 회장의 지적에 대해 "연구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되, 어떤 의제를 갖고 연구·평가해 나갈 것인지는 공단, 심평원, 의협, 병협,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해 협의해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쌍벌제 리베이트 법안과 관련해서도 전 장관은 "대다수 의사 선생님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부에서 지나칠 정도로 리베이트가 관행화되어 있고 그것이 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어 국민과 언론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내린 조치로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해서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이를 통해 약가가 인하되면 결과적으로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약품비가 절감되면 보장성 강화와 의료수가를 현실화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복지부 쪽에서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전병률 대변인이, 의협 쪽에서는 송우철 총무이사와 문정림 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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