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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관리시스템 12월부터 가동
업무 추진현황, 10월까지 비급여 진료비 실태 파악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6-15 06: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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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먼저 공단은 오는 10월까지 의료기관의 수익구조 확인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의 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비급여와 국민부담과의 관계, 비용-효과성 등을 고민한다는 계획.
이와 함께 비급여 관리 등 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정책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진료비 실태파악은 2011년도 수가협상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또 진료비 지불제도 발전방안도 모색한다.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관리를 위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특히 올 초 무산된 정부,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가 참여하는 선진제도 시찰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아울러 요양기관의 착오·부당청구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내역 통보를 연4회 600만건으로 확대하고 진료내역보기 홈페이지 이벤트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복지부와 심평원과 함께 요양병원 의료인력 편법운영, 입원환자 식대가산 부당청구, 집단적 관례적 부당청구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특히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FDS(부당청구 관리시스템)을 오는 12월부터 가동한다.
다양한 부당청구 패턴분석 및 부당 예측모형을 개발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건 위주로 부당 확인업무로 효율성을 증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5월에 사업계약을 완료했고 오는 11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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