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백지상태서 어떻게 논의할 수 있나"
공정경쟁규약 준용 지적에 반문…"회의 통해 수정 가능"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6-18 06:49:05
-
가
-
URL복사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의 최종안 도출을 위한 정부의 전략이 각개전투 모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열린 TFT 회의전 복지부가 각 단체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를 통해 “TFT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의약단체별 실무회의를 통해 7월말까지 정부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이날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법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T’ 1차 회의에서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한 복지부 제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백지상태에서 전면적인 재논의를 강도높게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안은 초안일 뿐 앞으로 회의를 통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면서 “단체별 의견을 조정해 나간다면 7월말까지 한달 반의 시간은 짧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안에 대한 지적과 관련, “제약협회가 공정위와 조정을 통해 도출한 공정경쟁규약을 원용한 것”이라면서 “아무 것도 없은 백지상태에서 어떻게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체들과 수시로 개별접촉을 갖고 TFT와 별도로 실무회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 단체에서 100가지 말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각 단체에게 TFT 2차 회의전에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 중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은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복지부안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7월 1일 오후 3시 TFT 제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의약단체들은 이날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법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T’ 1차 회의에서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한 복지부 제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백지상태에서 전면적인 재논의를 강도높게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안은 초안일 뿐 앞으로 회의를 통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면서 “단체별 의견을 조정해 나간다면 7월말까지 한달 반의 시간은 짧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안에 대한 지적과 관련, “제약협회가 공정위와 조정을 통해 도출한 공정경쟁규약을 원용한 것”이라면서 “아무 것도 없은 백지상태에서 어떻게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체들과 수시로 개별접촉을 갖고 TFT와 별도로 실무회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 단체에서 100가지 말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각 단체에게 TFT 2차 회의전에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 중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은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복지부안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7월 1일 오후 3시 TFT 제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 쌍벌제 TF 출발부터 삐거덕 "공정규약 복사판" 2010-06-17 18:02:4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