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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기부행위 등 공정경쟁규약 개선"

"현실과 괴리 조항 개선 필요"…관계 부처와 협의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06-24 08:25:01
한국제약협회
현재 시행중인 공정경쟁규약 중 학술 및 자선목적의 기부행위, 제품설명회 등에 대해 개선이 검토된다.

규약 중에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반사항들이 많아 마케팅 활동이 어렵다는 제약업체들의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4일 현 시행중인 공정경쟁규약 중 운용상 어려운 점이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규약이 비현실적으로 작용하면 오히려 편법를 부추킬 수 있다는 등 각 관련단체 및 회원사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반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개선이 검토되는 부분은 학술 및 자선목적의 기부행위와 제품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등이다.

협회는 "국제학회 및 기 유치된 국제학회 관련사항이나 자사제품 설명회, 한국 고유의 정서를 담고 있는 명절 선물, 대금결제조건 관련 금융비용 등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운용되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학회지원 및 제품설명회는 의료인들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취득 기회와 학술적인 정보교류, 학술대회의 필요성과 의미, 행사의 중요성, 산학협력프로그램 등 긍정적으로 판단되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적 의례행위는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를 감안하되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부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규약에 대한 유연한 운용의 필요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쌍벌제 시행관련 하위법령 제정방향과도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다"며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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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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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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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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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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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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