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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건강보험, 미래를 준비할 때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7-01 0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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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의료보험 통합의 운동은 1989년 국민의료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을 맛봤다.
이후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국회 통과로 건강보험 통합 직전,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가 통합 연기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결사 반대하기도 했다. 결국 상당수 서명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통합 연기 주장은 실패로 돌아갔다.
또한 건강보험 통합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의약분업은 의사들의 5차례 파업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의약분업 사태를 거치면서 초래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통합 건강보험에도 큰 위기가 됐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파고를 넘은 통합 건강보험은 한국 의료를 한단계 높였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했으며, 통합 직전 7~8%에 달하던 관리운영비도 4%대로 줄어, 효율성 높아졌다. 특히 통합 건강보험은 각기 재정 상태가 다른 조합방식에서는 어려웠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기반이 됐다.
어렵게 출발했고, 성과도 보여줬던 통합 건강보험이 새로운 도전 앞에 섰다. 고령화 등 여러 이유로 인한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맞서 새로운 변신을 해야할 때가 온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거나, 지불보상제도를 개편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아닐뿐더라 하나의 과제만으로는 성과를 내는게 쉽지 않다. 특히 이 과제들이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어, 의약분업 당시의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는다면 통합 건강보험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통합 건강보험 출범 10년. 이제는 새로운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해 정부, 시민사회, 의료공급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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