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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종합병원 외래 100% 인상 검토 중단하라"
건보 제도 지속성 위한 정책…"선택권 제한 등 기형 심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7-01 2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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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전액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의 제도 자체의 지속성과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일방적인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하반기 정책운영 방향에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병협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을 100% 올리게 되면 결국 보험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전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한 “현 의료전달체계상 의원와 함께 1차 진료를 담당해 온 병원급의 외래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것”이라면서 “그로 인해 환자가 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전달체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따라서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 잘못된 정책을 평가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건보의 질 향상이 아닌 제도 자체의 지속성과 재정 안정화만을 위한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검토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재정립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및 의원과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수립돼야 한다”면서 “의료공급자와 가입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병협 "중소병원 줄도산 가중시킬 것"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권영욱)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복지부의 안이한 사고를 질타했다.
중소병협은 “수도권 중소병원마저 폐엄과 도산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외래 본인부담률 100% 부담은 중소병원들의 줄도산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면서 “균형감각을 잃은 일방적인 결정은 의료전달의 틀이 무너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병원들은 “건보재정 이익만을 생각한 근시안적 정책은 국민의 저항과 함께 보건의료체계의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하고 건보체계의 허리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국민과 중소병원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전달체계 수립을 촉구했다.
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의 제도 자체의 지속성과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일방적인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하반기 정책운영 방향에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병협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을 100% 올리게 되면 결국 보험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전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한 “현 의료전달체계상 의원와 함께 1차 진료를 담당해 온 병원급의 외래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것”이라면서 “그로 인해 환자가 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전달체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따라서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 잘못된 정책을 평가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건보의 질 향상이 아닌 제도 자체의 지속성과 재정 안정화만을 위한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검토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재정립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및 의원과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수립돼야 한다”면서 “의료공급자와 가입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병협 "중소병원 줄도산 가중시킬 것"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권영욱)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복지부의 안이한 사고를 질타했다.
중소병협은 “수도권 중소병원마저 폐엄과 도산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외래 본인부담률 100% 부담은 중소병원들의 줄도산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면서 “균형감각을 잃은 일방적인 결정은 의료전달의 틀이 무너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병원들은 “건보재정 이익만을 생각한 근시안적 정책은 국민의 저항과 함께 보건의료체계의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하고 건보체계의 허리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국민과 중소병원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전달체계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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