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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응급약국, 일반약 슈퍼 판매 저지 꼼수"
경실련, 성명서 발표…"제도 도입시 국민 부담 전가 반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7-06 1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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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복지부가 굳이 심야 응급약국을 도입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전국 최소 50곳 이상에서 심야약국을 운영한다는 복지부와 약사회의 계획으로는 국민적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심야 응급약국 확대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약사의 이권을 위해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야 응급약국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심야 응급약국’ 시행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필요성을 대신하거나 국민적 요구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정부가 심야응급약국을 도입할 경우, 지켜져야할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약사 면허가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인 만큼 경제적 동기부여라는 허울로 국민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경실련은 또 ""광역시와 농어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편차를 해결할 현실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실질적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심야 응급약국이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모니터링 계획을 세워 객관적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시행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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