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건강관리서비스, 영리병원과 무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 심포지엄서 의료계 오해 해명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07-06 16:30:19
-
가
-
URL복사 
“최근 영리병원과 맞물려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희주 건강정책국장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6일 오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에 대한 의료계 반발 여론을 염두해 둔 발언.
그는 “의료계 일각에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발판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지난 2007년도부터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이 국가발전에 긴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고, 자연스럽게 건강관리서비스가 정부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부각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 1년간 의료계와 함께 논의를 진행했고, 앞서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 국장은 “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넘어와야만 발전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및 의료기관을 보완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면 임의비급여로 환수당할 수 있으며 현재 보험체제 내에서는 불법진료가 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그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추후 건강보험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에 앞서 표준화작업을 진행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작업이 우선돼야한다”며 “만약 보험을 적용하더라도 제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에 대한 의료계 반발 여론을 염두해 둔 발언.
그는 “의료계 일각에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발판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지난 2007년도부터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이 국가발전에 긴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고, 자연스럽게 건강관리서비스가 정부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부각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 1년간 의료계와 함께 논의를 진행했고, 앞서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 국장은 “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넘어와야만 발전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및 의료기관을 보완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면 임의비급여로 환수당할 수 있으며 현재 보험체제 내에서는 불법진료가 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그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추후 건강보험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에 앞서 표준화작업을 진행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작업이 우선돼야한다”며 “만약 보험을 적용하더라도 제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의료계,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반대 '요지부동' 2010-07-05 12:35:2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