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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불법의료행위 고발전…"한이 먼저 시작"
일특위,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원 고발전 나서기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7-12 0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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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한의계의 불법의료행위 고발전이 불붙었다.
일특위 조정훈 간사는 지난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일인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함
한방대책위원회와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하는 한의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모으고 증거를 갖춰 검찰이나 경찰에 불법의료행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의사협회가 모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데 따른 대응책의 일환이다.
일특위 등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2개월 전 물리치료사가 부항 시술을 한 A의원을 불법의료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은상용 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사도 아니고 물리치료사가 단순 부항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것은 의료계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한의사협회가 먼저 싸움을 시작한 만큼 맞대응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협회가 문제 삼은 부항 시술은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라 민간요법으로 분류해야 마땅하다"며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사혈 부항요법' 시술한 피부미용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방대책위는 또 한의사협회에 고발당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초음파 기기를 한의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GE헬스케어는 최근 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원칙적으로 학술 연구 목적 이외에는 한의원에 초음파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라도 사전에 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사례를 모으고 증거를 갖춰 검찰이나 경찰에 불법의료행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의사협회가 모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데 따른 대응책의 일환이다.
일특위 등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2개월 전 물리치료사가 부항 시술을 한 A의원을 불법의료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은상용 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사도 아니고 물리치료사가 단순 부항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것은 의료계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한의사협회가 먼저 싸움을 시작한 만큼 맞대응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협회가 문제 삼은 부항 시술은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라 민간요법으로 분류해야 마땅하다"며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사혈 부항요법' 시술한 피부미용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방대책위는 또 한의사협회에 고발당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초음파 기기를 한의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GE헬스케어는 최근 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원칙적으로 학술 연구 목적 이외에는 한의원에 초음파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라도 사전에 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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