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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이중삼중 처벌…"이러다 진짜 망한다"
제약계, 복지부 리베이트 종합대책 발표하자 우려 증폭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07-12 1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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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취지는 이해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울 수 있도 있다는 게 제약업계의 우려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천명했다.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부처가 공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과징금 부과,약가 인하 등의 이중삼중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범무부, 검·경찰청 등이 총출동한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종사자들은 큰 우려의 입장을 보였다.
국내 상위 A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업계는 그간 행해왔던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부 기업이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는 설도 있지만, 업계 전체를 범죄자 집단으로 내모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푸념했다.
중소 B제약사 관계자도 "분명 이번 리베이트 수사도 과거 행위에 대한 부분까지 걸고 넘어질 것이 뻔한데, 복지부 말대로 모든 수사기관이 총출동해 이중삼중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정상적 업무는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업종을 포기하는 기업도 속출할 수 있다"며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시장 간섭은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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