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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건강상담ㆍ자문ㆍ건강검진에 주력
복지부 전달체계 개편안…병원급 입원 강화 수가 상향조정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6-21 12: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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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간 기능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1차 의원급은 건강상담 및 예방서비스에 주력하도록 하는 한편 병원급에 대해서는 입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복지부는 이를 위한 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상담, 예방서비스 등 1차 의료서비스 수가 항목 개발과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이 입원 위주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입원료에 대한 수가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국립암센터가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정책 과제와 전망>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설명하며 “1차 의료를 제고할 수 있는 진료과목만을 1차 진료의로 정의할 수 있으나 개원의의 90% 이상이 전문의인 현 상황에서는 과도기적으로 현재 1차 진료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의(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실현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변 국장은 이어 “또한 1차 진료의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1차 의료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도 있다”며 “상당부분 1차 의료의사가 일생 동안 진료하면서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교육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대교육 과정은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을 중심으로 하는 진료 내용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상담료ㆍ자문ㆍ교육ㆍ건강검진 등 1차 진료와 관련된 보상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2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차 의료기관을 특성화하고 특성화된 내역의 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가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치료와 연구ㆍ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연구개발 부문을 지원하고 수련과정 운영ㆍ지원 등의 직접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이를 위한 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상담, 예방서비스 등 1차 의료서비스 수가 항목 개발과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이 입원 위주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입원료에 대한 수가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국립암센터가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정책 과제와 전망>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설명하며 “1차 의료를 제고할 수 있는 진료과목만을 1차 진료의로 정의할 수 있으나 개원의의 90% 이상이 전문의인 현 상황에서는 과도기적으로 현재 1차 진료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의(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실현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변 국장은 이어 “또한 1차 진료의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1차 의료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도 있다”며 “상당부분 1차 의료의사가 일생 동안 진료하면서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교육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대교육 과정은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을 중심으로 하는 진료 내용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상담료ㆍ자문ㆍ교육ㆍ건강검진 등 1차 진료와 관련된 보상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2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차 의료기관을 특성화하고 특성화된 내역의 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가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치료와 연구ㆍ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연구개발 부문을 지원하고 수련과정 운영ㆍ지원 등의 직접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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