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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팩단위 의약품 조제료 인하 추진

약국 약제비 산정기준 개선…"1일 조제수가로 변경"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7-16 12:40:01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보지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해 온 약국 조제료에 대해 복지부가 매스를 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2시 열리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조제료를 포함한 약국 약제비 개선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현 약제비는 방문당 산정하는 약국관리료와 복약지도료, 조제기본료와 조제일수별로 산정하는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가지 항목을 구성되어 있다.

이중 약품비 대비 조제료 비중이 30%로 미국(22~25%), 이탈리아(27%)에 비해 높은 상태이다.

복지부측은 이같은 조제료 문제는 처방일수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는 수가구조가 주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제료는 1일분 3720원에서 91일분 1만 3770원까지 4배 정도 차등 지급되고 있다.

복지부는 조제료 개선책으로 단일품목 팩 단위 및 병 단위 의약품 제공시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약제비 산정기준 개선안을 제시했다.

앞서 건정심 제도소위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상대가치제도의 총점 고정 원칙하에 팩 단위 조제료 수가를 인하해 타 항목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9월까지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10월 건정심 제도소위에 이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약국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등 약제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상태로 복지부의 이번 보고가 어떤 결과로 귀결되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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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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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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