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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수난시대…폐지안 국회 제출

곽정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부담만 가중"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7-23 17:17:56
지난 수년간 환자 선택권 등을 문제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선택진료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곽 의원은 선택진료제가 경제적 이유로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의료이용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택진료비용은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편법으로 운영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이 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기존 의료기관들이 가져갔던 수익에 대한 보상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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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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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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