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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정상화' 2011년 핵심 정책과제
복지부, 관련 연구용역 진행…의치한 협진모델도 도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7-27 14: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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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통해 1억9000만원 규모의 의료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7000만원을 투입한다.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인한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간 왜곡된 경쟁진료 행태, 수도권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종별 의료공급체계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도출’(4000만원) 연구를 통해 현행 의료체계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주치의 제도 등 선진국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지역간 의료자원 불균형 분포문제 해소방안’(3000만원) 연구에서는 지역별 병상 및 의료인력 분포현황 진단과 병상규제 등 불균형을 해소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올해부터 본격화된 의치한의 협진과 관련한 임상 연구(5000만원)에도 들어간다.
협진이 중복·과잉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검증되지 않는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 발생가능성도 있어 질환별 협진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효과성 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평가’(3000만원) 연구도 진행한다.
아울러 개방병원 장비 등의 공동사용에 따라 병원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병원과 의사에 대한 수가체계를 연구하는 ‘개방병원 유형 및 수가체계 연구’(4000만원)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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