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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 "리베이트 단속' 주의보 발령
의사협회, 범정부적 움직임에 "조심하라" 단도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7-28 0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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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개원가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최근 전국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공문을 보내 정부가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단속에 착수했다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고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복지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식약청 등 관계 부처간 공조를 통해 리베이트 일제단속을 벌여 적발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부산경찰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산지역 제약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 집중 단속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의료계는 이번 리베이트 단속에서 적발된 의료인에 대해 강도높은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의사협회는 "지난 2월 광주지역 대형병원에서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 10명에 대해 검찰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전원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앞으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단속은 그 성격상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분위기"라며 "회원과 관내 병원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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