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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안, 건정심 전격 통과
정부원안 표결처리…시민단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반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7-28 1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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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의 80%보다 비싼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의 시행이 확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계획안'을 표결처리했다.
찬성이 20표, 반대가 3표였다. 이에 따라 기등재 목록정비 연구가 끝난 고혈압치료제부터 47개 효능군에 대한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약가 인하방식은 3년에 걸쳐 7%, 7%, 6% 순으로 진행된다. 건정심은 이번 사업을 통해 8000억 원 내외의 보험청구 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 앞서 연 7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포기선언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목록정비사업 중단을 강행한다면 향후 국민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계획안'을 표결처리했다.
찬성이 20표, 반대가 3표였다. 이에 따라 기등재 목록정비 연구가 끝난 고혈압치료제부터 47개 효능군에 대한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약가 인하방식은 3년에 걸쳐 7%, 7%, 6% 순으로 진행된다. 건정심은 이번 사업을 통해 8000억 원 내외의 보험청구 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 앞서 연 7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포기선언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목록정비사업 중단을 강행한다면 향후 국민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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