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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서비스 설득전'에 의심 움직이나?
정책간담회 참석자들 긍정 평가…"한번 믿어보자"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8-04 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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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의료계 설득전에 나선 가운데 의심(醫心)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복지부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3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얼마 전 경남도와 김해시 의사회 핵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했더니 수긍하고 (반대) 입장을 바꾸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지금은 반대 입장이지만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면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해 누구보다 강력히 반대 입장을 개진했던 최장락 김해시의사회장은 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의원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최대한 부업개념으로 가능하게 하고 생명보험회사 등 대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업진출을 차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며 "일단 한 번 믿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그간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왔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담당 공무원의 말을 일단 믿어보고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3일 저녁 복지부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진 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도 "의사의 선택에 의해 건강주의군을 시설로 보내거나 의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초 안보다는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하지만 간담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은 전달하지 않았다.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후 어떻게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질환군 수가는 거의 없거나 형편없는 수준인데 건강주의군의 수가는 높게 책정된 것 같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아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3일 서울시의사회, 20일경에는 경기도의사회, 26일에는 부산시의사회를 방문 정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3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얼마 전 경남도와 김해시 의사회 핵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했더니 수긍하고 (반대) 입장을 바꾸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지금은 반대 입장이지만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면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해 누구보다 강력히 반대 입장을 개진했던 최장락 김해시의사회장은 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의원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최대한 부업개념으로 가능하게 하고 생명보험회사 등 대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업진출을 차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며 "일단 한 번 믿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그간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왔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담당 공무원의 말을 일단 믿어보고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3일 저녁 복지부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진 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도 "의사의 선택에 의해 건강주의군을 시설로 보내거나 의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초 안보다는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하지만 간담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은 전달하지 않았다.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후 어떻게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질환군 수가는 거의 없거나 형편없는 수준인데 건강주의군의 수가는 높게 책정된 것 같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아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3일 서울시의사회, 20일경에는 경기도의사회, 26일에는 부산시의사회를 방문 정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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