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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경찰…경기·부산 산부인과 집중 조사
요실금 수술 부당청구 관련…의사회 회원 주의 당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08-05 10: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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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요류역학검사 허위청구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산부인과가 올해 또 다시 같은 건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5일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에 따르면 최근 경기지역 37곳의 산부인과가 요류역학검사 허위청구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산지역에서도 같은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재 확인된 경찰 조사현황은 회원들에게 요실금수술과 관련한 피해사례 접수를 통해서 확인된 것인 만큼 이밖에도 더 많은 피해 회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요류역학검사는 요실금수술에 앞서 수술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지난해 11월에도 서울지역 산부인과들이 이와 같은 건으로 대거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경찰은 다수의 산부인과에서 동일한 검사결과지가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기관들이 그동안 허위자료를 제출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기, 부산 등에서 지난해와 같은 내용으로 또 다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산부인과의사회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앞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될 것을 대비해 전체 회원들에게 요실금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일단 산부인과의사회는 안내문을 통해 가능한 의료진이 직접 검사를 시행해줄 것과 함께 요류역학 검사기기에 대한 질 관리를 업체에 맡기지 말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만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시켜서 해야할 상황이라면 검사한 환자의 결과지가 맞는 지 직접 확인한 이후에 출력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앞서 사례에서 의료진 모르게 검사기기 업체에서 허위로 작성된 검사기록지가 나오도록 설치해 문제가 된 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끊임없이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에는 점차 요실금수술 빈도가 높아지면서 요실금수술과 관련한 보험상품을 개발했던 모 보험사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5일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에 따르면 최근 경기지역 37곳의 산부인과가 요류역학검사 허위청구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산지역에서도 같은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재 확인된 경찰 조사현황은 회원들에게 요실금수술과 관련한 피해사례 접수를 통해서 확인된 것인 만큼 이밖에도 더 많은 피해 회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요류역학검사는 요실금수술에 앞서 수술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지난해 11월에도 서울지역 산부인과들이 이와 같은 건으로 대거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경찰은 다수의 산부인과에서 동일한 검사결과지가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기관들이 그동안 허위자료를 제출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기, 부산 등에서 지난해와 같은 내용으로 또 다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산부인과의사회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앞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될 것을 대비해 전체 회원들에게 요실금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일단 산부인과의사회는 안내문을 통해 가능한 의료진이 직접 검사를 시행해줄 것과 함께 요류역학 검사기기에 대한 질 관리를 업체에 맡기지 말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만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시켜서 해야할 상황이라면 검사한 환자의 결과지가 맞는 지 직접 확인한 이후에 출력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앞서 사례에서 의료진 모르게 검사기기 업체에서 허위로 작성된 검사기록지가 나오도록 설치해 문제가 된 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끊임없이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에는 점차 요실금수술 빈도가 높아지면서 요실금수술과 관련한 보험상품을 개발했던 모 보험사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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