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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정책, 신뢰성 흔들리면 안된다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10-08-19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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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약제비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약값을 내리고 필요이상으로 많이 등재된 보험의약품 목록을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도 그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일반약 비급여 전환 등의 대책을 열거하면서 약제비 절감을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0년 현재 의료비 중 약제비는 15조9000억 규모로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약제비 절감 기조가 흔들리는 조짐이어서 걱정스럽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과거에 등재된 고가약만 가격을 인하키로 하는 등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일반약 비급여 전환 계획도 당초보다 1년 연기했다. 복지부는 무리하게 약가인하를 단행할 경우 제약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복지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약제비 정책의 내밀한 기조 변화 예고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한다.
정부의 정책 변화는 제약산업을 죽일수 없다는 고뇌의 한 단면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한발 물러날 때마다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함께 흔드는 실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제약사 봐주기'라는 시각도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민감하게 거론되는 이 시기에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약제비 절감정책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혹독하게 다룬다는 형평성 시비를 낳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약제비 절감 기조가 흔들리는 조짐이어서 걱정스럽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과거에 등재된 고가약만 가격을 인하키로 하는 등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일반약 비급여 전환 계획도 당초보다 1년 연기했다. 복지부는 무리하게 약가인하를 단행할 경우 제약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복지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약제비 정책의 내밀한 기조 변화 예고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한다.
정부의 정책 변화는 제약산업을 죽일수 없다는 고뇌의 한 단면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한발 물러날 때마다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함께 흔드는 실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제약사 봐주기'라는 시각도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민감하게 거론되는 이 시기에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약제비 절감정책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혹독하게 다룬다는 형평성 시비를 낳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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