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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특수의료장비 수가 재평가 강행 의지
최병호 소장, "조사에 비협조시 불리한 결과도 감수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8-21 0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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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수가 재평가 강행의지를 피력해 파장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MRI(사진) 등 고가의료장비의 수가재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심사평가원은 20일 "의료계가 고가의료장비 수가 재평가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된 제한된 자료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의료계와 간담회에서 심평원측은 CT, MRI, PET 재평가 조사를 위한 협조를 주문했으며, 의협과 병협 및 관련 학회 등은 CT와 MRI를 제외한 PET 장비의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의료계는 수가인하를 전제로 진행 중인 영상장비 재평가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대가치에 포함된 CT의 재정중립과 보장성 확대에 따른 MRI 원가보전 등을 주장했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최병호 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나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심평원에 신고된 검사건수와 장비가격을 토대로 의료계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어차피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인 상태로 CT는 급여화로 모든 데이터가 있다고 보면 되고, 비급여 부분이 있는 MRI는 추정치로 도출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PET 전수조사와 관련, "의료계는 수가인하 요인이 없다고 하나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연구방법론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실무회의에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건정심에서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원가요인의 변동에 따른 수가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하반기 중 수가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열린 의료계와 간담회에서 심평원측은 CT, MRI, PET 재평가 조사를 위한 협조를 주문했으며, 의협과 병협 및 관련 학회 등은 CT와 MRI를 제외한 PET 장비의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의료계는 수가인하를 전제로 진행 중인 영상장비 재평가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대가치에 포함된 CT의 재정중립과 보장성 확대에 따른 MRI 원가보전 등을 주장했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최병호 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나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심평원에 신고된 검사건수와 장비가격을 토대로 의료계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어차피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인 상태로 CT는 급여화로 모든 데이터가 있다고 보면 되고, 비급여 부분이 있는 MRI는 추정치로 도출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PET 전수조사와 관련, "의료계는 수가인하 요인이 없다고 하나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연구방법론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실무회의에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건정심에서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원가요인의 변동에 따른 수가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하반기 중 수가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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